개인회생 신청자격 4가지 요건 - 나도 개인회생 가능할까?

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을 때, 해결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 제도입니다.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인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3~5년간 일정 금액을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인데요. 그렇다면 개인회생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을까요?

 

 

개인회생 신청자격 요건 4가지

1. 개인채무자여야 한다: 법인이나 회사는 신청 불가. 급여 또는 영업소득이 있는 개인만 가능
2. 채무초과 상태여야 한다: 현재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갚기 어려운 상태이거나, 그럴 염려가 있는 경우
3. 채무 범위 이내여야 한다: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,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
4.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: 월급, 연금, 사업소득 등 안정적 수입이 있어야 변제 가능

 

개인회생에서 말하는 가용소득이란?

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전체 소득에서 세금·4대보험료·최저생계비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. 이 금액을 기준으로 매달 얼마씩 변제할 수 있는지 계산됩니다.

• 급여소득자: 세후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
• 영업소득자: 총매출 - 비용 - 세금 - 생계비 = 가용소득

2024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34만 원, 2인 가구는 약 221만 원입니다. 서울회생법원 등 일부 법원은 여기에 추가 생계비(주거·교육·의료 등)도 인정하고 있습니다.

 

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의 차이

• 담보채무: 부동산, 차량 등에 담보를 설정한 채무 (예: 주택담보대출, 할부 차량)
• 무담보채무: 신용대출, 카드론, 현금서비스 등 담보 없는 채무

개인회생은 이 두 채무가 합산하여 총 25억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개인회생 절차 요약

1. 법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
2. 개시신청서 작성 및 제출
3. 법원 심사 → 개시결정
4. 변제계획안 인가
5. 3~5년간 성실히 상환
6. 잔여 채무 면책 결정

 

마치며

채무 상황이 어렵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, 전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. 개인회생은 ‘면책’까지 도달하는 게 핵심이므로, 자격부터 준비까지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
 

개인회생 신청자격